사실이어도, 3자가 고발해도 처벌..명예훼손죄 개정 움직임 본격화

사실을 직시하여도 제3자가 고발해도 처벌받을수 있는 명예훼손죄라니...

누구를 위한 법인건가 의문이 가네요.


이런 법이 어느 나라에 있는건지도 궁금하구요.
현재도 사이버명예훼손은 충분히 법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걸로 아는데
이건 정치인들을 위한 법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도 굉장히 듭니다.

원문: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1024063059122